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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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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74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75호(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148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45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3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44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11호]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06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35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29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5호]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209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2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58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10호]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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