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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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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26호(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폐지령)
국토교통부령제22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317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48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305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4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5-167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89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88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44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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