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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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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403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404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05호(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0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07호(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08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09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1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412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3호(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4호(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5호(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6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1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0호(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1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2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4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5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6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7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92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기획재정부령제494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1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51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52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53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34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07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35호(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2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1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429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46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88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428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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