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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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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76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9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93호(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66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12호(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제140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33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48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47호]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79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78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33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32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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