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7월 셋째 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7월 15일, 법제처 5층 회의실에서 201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자 분들이 각지에서 세종청사까지 달려와 주셨는데요. 시상식에 이어, 오찬장에서 수상자들이 아이디어를 얻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며 황상철 차장님과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제의 최우수 당선작은 '다문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확대'이며, 우수상으로는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안내', 그리고 장려상으로는 '출생증명서 생년월일 기재방법 보완' 등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며, 당선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들을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내년을 기약해 보세요~!

제12기 로스쿨 실무수습 법제처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12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로스쿨 실무수습은 지금까지 동·하계 방학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실무수습은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7-1동)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실무수습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령입안 심사 및 사례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해당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습부서의 경험이 병행됩니다. 또한 법제교육과 직원과 실무수습생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하여 수습기간 중 교육, 상담 및 수습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상호피드백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령심사 회의, 법령해석 및 자치법제 사전검토회의 등의 참관 기회를 늘려 법제처 업무를 현장에서 알차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도입으로, 신용정보 보호 및 결제 안전성이 제고됩니다 최근 신용카드 관련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등에서 볼 때, 업무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운영회사(VAN사, 결제대행업체)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7월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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