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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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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42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9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0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1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2호(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3호(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6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0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1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2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3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5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6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7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49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50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51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52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53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3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36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37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38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39호(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31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437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23호]국제금융기구에의 기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917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916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236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97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918호]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338호]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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