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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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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391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대통령령제26392(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93호(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94호(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9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9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9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98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99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6400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01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02호(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60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59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38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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