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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6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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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289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0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1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제26292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3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4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5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296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7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8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99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300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01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02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65호(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제1166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8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73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72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71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670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223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18호]「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1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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