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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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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311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12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13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14호(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15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대통령령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17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18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19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44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45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46호(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03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38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70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64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63호]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339호]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30호]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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