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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6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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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33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20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08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209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0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45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682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336호]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205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21호]지방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12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07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0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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