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5월 셋째 주

자동차 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떠났다면 뺑소니일까요? 직장동료인 김부장과 이사원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부장의 차로 거래처에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던 김부장은 그만 신호대기로 앞에 서있던 나대기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김부장이 차에서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동안 이사원이 먼저 내려 피해자 나대기씨에게 본인이 운전자인 김부장을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목에 통증을 느낀 나대기씨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연락을 끝낸 김부장은 아무래도 회의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사원을 불러 나머지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 거래처로 떠났습니다. 운전자인 김부장이 차를 몰고 가버리자 나대기씨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김부장은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① 나대기 :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났으므로 뺑소니에요! ② 김부장 : 동승자인 이사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떠났으므로 뺑소니가 아니에요!

다문화가정 법제교육 실시 가끔은 우리에게도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다문화 여성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래서 법제처는 5월 12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 4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생활법령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생활 속 알기 쉬운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황상철 차장님과 김수미 법제교육과장님이 직접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가족간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에 대한 안내와 사례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