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5월 둘째 주

법제처, 강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는 지난 4월 29일 강원도 춘천시 (주)바디텍메드(대표 최의열) 회의실에서 강원발전연구원(원장 육동한)과 함께 강원지역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의견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이부용 강원도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최천세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이병수 춘천 일반산업단지운영협의회 부회장, 임동환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회장, 김영숙 한국 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지회장, 성조환 강원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최의열 (주)바디텍메드 대표이사, 이수철 (주)에코비전 대표, 양홍춘 (주)백향우드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법제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꾸준히 지역현장을 찾아 국민행복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법령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강원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파악하여 기업이 창의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그동안 법제처에서 추진해 온 법령정비사업, 자치법제지원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ㆍ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입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의료용 체외진단기기 및 시약 개발업체인 (주)바디텍메드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제8기 어린이법제관 수도권지역 토론마당 지난 4월 30일,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제8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역별 토론마당은 제8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1,300명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도권(3회),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로 나누어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이번 토론마당의 주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은어사용'과 '과도한 스마트폰 및 SNS 사용'으로, 어린이들의 사전 온라인 의견조사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1차 토론마당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은어의 예시를 들며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과도한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막기 위해 'SNS 사용시간 알림 앱'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 등 참신한 의견들이 발표되어 토론마당을 준비한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토론마당에 참가한 한 어린이법제관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토론도 하고 창의력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라며 "친구들과 은어 사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나 스스로의 은어 사용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말했는데요. 이날 행사를 지켜 본 제정부 처장은 "제8기 어린이법제관에는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등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여러가지 입법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법제처가 어린이법제관을 운영하는 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법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준법정신을 기르게 되면,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제8기 어린이법제관을 응원했습니다. 법제처는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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