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4월 넷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요르단정부, 법 개정을 통하여 위성방송국에 대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에 관한 방송금지 (2015. 3) 요르단 하원은 「영상음성매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요르단에서 위성방송국은 혐오감과 테러, 폭력, 음란과 종교, 종파, 인종적 차별에 관한 자극적인 소재에 대하여는 방송하지 못한다. 또한 요르단하원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150명)이 요르단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국의 폐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그 밖에 이 개정안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에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 또는 국가경제와 통화 및 금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재 또는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소재에 대한 방송금지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함마드 알 뭄니 요르단언론부장관은 요르단정부가 언론에 관한 기타 법령의 개정도 고려하고 언급하였다. 요르단 하원은 요르단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존속시켰다. 그 밖에도 개정법의 내용에는 상업목적의 매체에 대하여 공영방송을 내보내고 방송허가세를 면제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trend/36159)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러시아, 2015년 4월 주요 개정법 공포 (2015. 4) 4월 러시아 정부는 119개의 법령개정안을 발효 중에 있다. 이 중 주요 법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보험금 인상에 관한 개정안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최대 16만 루블이었다면 현재는 최대 50만루블까지 인상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보험금이 가해자의 보험계약 체결일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보험계약이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을 경우 보험금은 개정 전 요율로 적용된다. 동시에 최저 및 최고 보험료 또한 새롭게 책정되어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한 최저 보험료가 40%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B’ 그룹에 속하는 승용차에 대한 최저 보험료가 2440루블에서 3432루블까지, 최고 보험료가 2574루블에서 4118루블까지 인상되면서 총 60%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연금과 관련한 개정법령이 도입되었다. 4월 1일부로 사회연금이 10.3% 인상되었으며, 물가연동제에 따라 평균 연금 777루블, 장애아동연금 1069루블, 국가유공자연금 1095루블, 유가족 연금이 924루블이 각각 인상되었다. 장애연금과 참전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참전군장애인의 평균 연금 또한 각 1248, 1193루블씩 인상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6220?astSeq=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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