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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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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235호]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19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26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74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75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93호]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94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74호]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76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5-193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5-194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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