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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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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214호]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15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216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17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18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1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2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11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6212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6213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208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23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10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66호]「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86호]「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8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55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26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66호]「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68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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