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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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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202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201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44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442호]「장애인"E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437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122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121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71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132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7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7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7호]「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89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10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5-16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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