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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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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5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5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8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9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8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8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8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23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23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236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23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호]「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409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72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8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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