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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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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211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12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13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22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9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159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166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249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249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74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75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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