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3월 둘째 주

3/12「상법」시행 안내 3월 12일부터 「상법」개정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됩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보험약관과 함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이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청구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행일별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http://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8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합니다 제8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합니다! 법이 낯선, 법에 관심있는, 법과 친해지고 싶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초등학교 4~6학년(2015년도 신학기 기준) - 기 간 : 2015. 3. 1.(일) ~ 3. 31.(화) - 인 원 : 1,300명 어린이법제관 지원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어린이법제처로 연결됩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