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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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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14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46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47호]공익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148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49호]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50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51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88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9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46호]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47호]공무원제안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54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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