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144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40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70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41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42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148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14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150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151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157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29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888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899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900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901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