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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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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3217호]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3218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9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20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6143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49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9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0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2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3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74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103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10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56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48호]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78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79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32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33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33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87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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