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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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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467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6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69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제470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1호]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2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3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제47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5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6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7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0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17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96호]「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53호]「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54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55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0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01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02호]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24호]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25호]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5-1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5-102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5-103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8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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