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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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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3207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08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09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0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1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3호]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4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5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613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38호]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39호]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6140호]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41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4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미래창조과학부령제3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2호]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37호]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05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68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7호]법학전문대학원 설치"E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19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20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85호]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5-9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5-10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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