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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2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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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44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45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46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20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89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89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89호]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89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89호]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36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9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1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3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6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7호]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8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39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40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4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42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4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15-44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45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4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45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3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1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2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3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령정(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73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75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7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80호]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81호]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97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7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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