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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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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12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59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6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80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37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38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39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40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41호]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3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74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6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3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5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6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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