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의 과실?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하나씨와 두나씨. 앞서 가던 하나씨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두나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씨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하나씨와 두나씨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불과 22초만에 두나씨를 쫓아오던 세나씨가 미처 두나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나씨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나씨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세나씨는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두나씨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세나씨가 두나씨를 들이받아 두나씨가 다치게 되었으니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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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세종시 현장간담회 개최
2월 4일,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협업을 다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법제처와 세종시는 12년도에 「자치법규 발전과 법제업무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법제처의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양 기관의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종시와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자치법규 분야 MOU를 맺었는데요.
오늘 간담회는 그간 추진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자치법제 애로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세종시의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추진에 물과 거름을 주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문인력 지원, 자치법제 정비지원 등 전폭적 지원을 이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훌륭한 법제행정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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