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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2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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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3118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19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0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1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3호]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4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5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6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8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29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0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2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3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4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5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6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7호]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8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39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0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1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2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3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4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5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6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7호]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8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49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0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1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2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3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4호]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5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7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8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59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0호]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1호]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2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3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4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5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6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8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69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0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1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2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3호]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4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5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6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7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8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79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0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2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3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4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5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3187호]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8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89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0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1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2호]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3193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5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7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8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9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00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제13202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03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04호]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205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606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7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8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2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3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4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5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6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7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79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1호]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3호]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4호]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5호]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7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8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01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02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1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18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2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2호]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49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6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5-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3호]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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