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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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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850호]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36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37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3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1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16호]「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25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25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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