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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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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6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62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제12963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64호]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65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제12966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67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68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69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0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3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5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6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7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8호]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79호]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1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3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4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5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6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7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88호]조경진흥법

[법률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법률제12990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1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2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3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4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5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6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8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99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0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1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5959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0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3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4호]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5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6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7호]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8호]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69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0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1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5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79호]무역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3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6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7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8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89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0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2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3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4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9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0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4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5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8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09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0호]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1호]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2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3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4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5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7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8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19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0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1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2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3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5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6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8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29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0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1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3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4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5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6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8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39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40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41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42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1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20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21호]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2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5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5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56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3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37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3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8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6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3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3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10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9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88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8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90호]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64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73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7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31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32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429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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