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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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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2949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제12950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1호]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2호]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3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4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6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8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59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594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7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8호]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9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1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2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3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5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6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7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5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1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53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4호]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5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6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35호]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5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6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9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26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1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2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3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4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2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5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7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8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8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88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8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1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16호]규제 감축·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1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19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12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3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4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5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6호]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16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7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71호]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27호]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28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29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30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3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4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7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321호]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323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4-48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651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4-27호]「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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