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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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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286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61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62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63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64호]국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28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66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67호]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관한 특별법

[법률제12868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69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0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1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2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3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4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5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6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7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8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79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0호]공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1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3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4호]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5호]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6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7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89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0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1호]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3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4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5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6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7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8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99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0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1호]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3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4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5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6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7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8호]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0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0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1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2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3호]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4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제12915호]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6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8호]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19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0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1호]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2호]청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3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4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5호]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6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8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2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0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1호]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2호]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제1293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4호]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제12936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7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8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39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0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1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2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4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5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6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948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5893호]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4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5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6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7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8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9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0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1호]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3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4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6호]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7호]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08호]해군잠수함사령부령

[대통령령제25909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0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811

[대통령령제2591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3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4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5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6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7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0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2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3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4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5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6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7호]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8호]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29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0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3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4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5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39호]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0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1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94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4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49호]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450호]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45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5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32호]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3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34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0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92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20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3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4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8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63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0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1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2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24호]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25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4-43호]「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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