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내용보기 팝업

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307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0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1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2호]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3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4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6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3087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8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309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1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2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3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6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7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8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99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0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1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3호]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4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5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6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7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09호]障碍人·老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10호]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11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12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13호]환자안전법

[법률제13114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15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3116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117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1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대통령령제26061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2호]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5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25989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자치부령제19호]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3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제2015-7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8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1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2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4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31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48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