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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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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890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1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총리령제111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09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기획재정부령제448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9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9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8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199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0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1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4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5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6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7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8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0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1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11호]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21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 313호]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 314호]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598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598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60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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