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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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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2846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7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8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0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2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4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6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9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5864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5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6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9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0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1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2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3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4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5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7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8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9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88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4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5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33호]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97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 7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59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14- 842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14- 843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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