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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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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818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19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0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1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2호]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5823호]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4호]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5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6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29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0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1호]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2호]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3호]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4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836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7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8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39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1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2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4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5호]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6호]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6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1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4- 22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 240호]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 240호]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 301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 620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 621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 622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 665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5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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