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1월 다섯째 주

법제처장, 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지역 규제법령개선 간담회 법제처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제정부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 강영철) 및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기업의 고충사항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제처는 매 분기 기업현장 및 서민현장을 찾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 입법절차에 반영하여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이날 간담회는 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처와 추진단이 규제개선 제안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인들의 규제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은 제정부 처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소하여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계속하여 기업현장과 서민현장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개선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간담회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입법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제처는 11월 28일(금)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부입법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의 진행 아래 「정부입법 효율화를 통한 한국의 법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열렸으며, 1세션에서는 「행정규칙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법제처의 행정규칙 특별정비 사업과 제도개선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류철호 행정규칙정비 법제관이 발제하였습니다. 2세션에서는 최영찬 법제정책총괄담당관의 발제 아래 정부입법계획 및 입법예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입법절차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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