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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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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793호]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94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95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96호]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97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98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99호]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0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1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2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3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4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5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6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7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8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0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10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1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12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5813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14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815호]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28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115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7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0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10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4-493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4-12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290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65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4-698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4-69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237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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