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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1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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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2814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법무부령제830호]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30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제2014-20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71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264호]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제2014-468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561호]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4-625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4-626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4-627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343호]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346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제2014-222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4-318호]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54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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