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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0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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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49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0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2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4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5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6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7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4-58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67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68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제2014-225호]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184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207호]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493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504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41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41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42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42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19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19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205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21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602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604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608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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