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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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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643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44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45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3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3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1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01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76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09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1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11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호]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28호]「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29호]「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0호]「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1호]「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2호]「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3호]「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4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5호]「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6호]「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7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8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39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40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41호]「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E운영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42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21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제2014-223호]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224호]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297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300호]「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492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3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34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36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37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291호]산업현장 일"E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9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국토교통부제2014-120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205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595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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