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우수성 소개
투머르바타린 바트울찌(Tumurbaatar Bat-Ulzii) 몽골 법무부 국장이 이끄는 몽골 법제 연수단(총11명)이 2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한․몽 입법평가 전문가 포럼‘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몽골 법제 연수단의 요청으로 법제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몽골 법제 연수단에 법제정보화의 대표사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고 소개 책자 및 행정 분야의 한국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정리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하였습니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정부 3.0과 관련하여 법령정보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난 달 몽골 법무부와의 법제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꾸준한 교류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한․몽 양국은 그간 문화적․언어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 왔으며, 법제 분야의 협력은 그간 지속해온 다른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4월 몽골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몽골과의 법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몽골과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몽골 법제연수단의 방문을 계기로 법제경험 공유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한 선진 법제정보 노하우도 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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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7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 5월 29일(목)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제7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을 진행합니다.
- 이번 지역별 토론마당은 제7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1,500명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경기․인천(2회),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충남, 제주로 나누어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마당의 주제는 ‘게임셧다운제와 게임중독 해결방안’과 ‘사이버폭력과 예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1차 토론마당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어플리케이션으로 ‘왕따 방지 앱’, ‘욕설 방지 앱’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 등 참신한 의견들이 발표되어 토론마당을 준비한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토론마당에 참가한 한 어린이법제관은 “학급 친구들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과 토론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라며 “친구들이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중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지켜 본 제정부 처장은 “제7기 어린이법제관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등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여러가지 입법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법제처가 어린이법제관을 운영하는 건 어린이들에게 ‘법이 우리 권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을 통해 어린이들이 준법정신을 기르게 되면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제7기 어린이법제관을 응원했습니다.
법제처는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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