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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규칙 개정
(2014. 4)
인도네시아 경제협력부 장관 Hatta Rajasa은 2014년 4. 11. 조만간 인도네시아의 현재 “투자 금지 품목 목록”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다.
어느 산업이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이번 규칙의 개정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감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 내 금지되는 외화계정 역시 미국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통화가치로 20%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지 투자 품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7년과 20010년에 제정한 것으로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민간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금지하는 목록을 말하는 것이다.
2013. 12월 개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외국인 투자는 전기 생산, 광고, 제약회사 분야 등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분야는 허용되고 있다. 당시에는 항공 및 항구 산업 분야의 외국인의 참여가 거절된 바 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영문본 및 번역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D/trend/33618?astSeq=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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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아르헨티나 법무부와 아르헨티나항공,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2014. 4)
지난 16일(수) 훌리안 알바레즈 법무부장관과 아르헨티나항공 대표인 마리아노 레깔데는 아르헨티나 내 인신매매 근절을 목표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아르헨티나공항2000 S.A.사와 아르헨티나개인항공연맹 관계자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기관의 여러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수사나 뜨리마르꼬*도 참석하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본 협약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자 승객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범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통해 인신매매를 사전에 인지·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기술적인 업무협조 및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항공사 관계자의 역할이 인신매매 범죄 예방에 있어 중요한 이유로는 지난해 2013년 9월, 리오그란데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한 승무원에 의해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 여성이 구출되었던 실제 사례를 언급하였다.
현재까지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아르헨티나에서는 2008년 「법률 제26364호」의 제정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기준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인신매매의 신고 및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반인신매매 사이트(http://www.jus.gob.ar/noalatrata.aspx)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노예를 비롯하여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국가구조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총 6,431명의 여성피해자가 구조되었다고 한다(2014년 2월 28일 기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의 실종피해자의 어머니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AR/trend/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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