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KTV 생중계 안내
내일(3/20)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개최됩니다. 또한 회의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방송 내용 :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
참 가 자 : 민간전문가, 이해 당사자, 정부 측
방송 일시 : '14년 3월 20일(목), 14:00~17: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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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14년 3월 1일자부터 "특허료 등에 대한 징수규칙"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료가 감면되었습니다.
해당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료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 영세 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30%를 감면한다.
- 또한 개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85%를 감면하여 특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게 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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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규제 개혁에 앞장섭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 및 법치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 중에 법령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법제처로 제안해 주세요. 법제처가 규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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