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2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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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법제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발공단 소재 (주)지엠피를 방문하여 파주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치를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정비사업을 소개하고 파주 상공회의소 회원들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 제6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법제처, 제6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 2월 27일(목) 서울시 영등포구의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법제관 및 학부모 300여 명과 함께 제6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도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 주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에 출연 중인 인기 개그맨 이상훈씨가 재능기부로 사회를 맡아 우수 어린이법제관 시상식, 생활법령 퀴즈대회, 법 관련 사고력 및 판단력 강화를 위한 에듀 퍼포먼스 등 뜻깊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마당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한 제정부 처장은 “2014년에는 법안 만들기, 법령해석 대회 등 법제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행사로 제6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린이법제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4년 제7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싶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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