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2월 둘째 주

2014년 법제처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 2월 5일(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1.법제처,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법제처는 금년도 대통령 신년 구상에 따른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하위법령 등 입법사항 전반을 총괄·지원하며 140대 국정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법 대폭 손질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간담회 등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3. 고도성장의 법제경험 아시아로 전파하여 법제한류 붐 조성 아시아 각국에 대한민국 60년 발전법제 및 법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상대국 스스로 우리 법령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주변국에 널리 전파하도록 법제한류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메일수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