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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프랑스, 신 광업법 제정 기틀 마련(2013. 12.)
프랑스 국무 총리 장 마르크 아이로(Jean-Marc Ayrault)는 2012년 9월 프랑스 광산법의 심도있는 개정을 위한 실무진을 설립한바 있다. 공무원, 법조인, NGO 대표, 해당 산업의 대표 및 관련 사회운동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진은 2013년 12월 1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 광산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광산법 초안이 제정되어 내년도 제1 회기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광업법은 1810년에 제정된 것으로 다소 구식이라고 생각되어져 왔으나 이제 신광업법으로 대체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랑스 광업법은 환경선언문에 보다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광산기업에 보다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개정법은 하층토가 국가소유라는 프랑스 광산법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하던 것과는 달리 중앙부처 수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중요한 개정사항이 이루어 졌다. 또한 개정 신법은 개발 작업에 관련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개발 행위의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광산의 폐업 관리 처리 향상 등을 정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FR/trend/3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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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스페인 정부, 「태아의 생명 및 임산부의 권리보호기본법」 초안 통과(2013. 12.)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일(금), 「태아(22주 미만)의 생명 및 임산부의 권리보호기본법」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 현 법무부 장관 알베르또 루이즈 가야르돈(Alberto Ruiz-Gallardon)의 이름을 따서 “가야르돈 법률”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본법은 낙태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이며, 현재 스페인 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페인 민주주의 역사상 산모의 권리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낙태법”임과 동시에 “현 라호이 정부의 가장 진보적이고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경우:
① 성범죄 피해자의 낙태(임신 후 12주 이내)
②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임신 후 22주 이내)
● 태아가 기형이거나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질병을 가진 경우의 낙태는 지난 30여 년간 합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이 기본법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러한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 반면 태아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이 위험할 경우 현행법은 의사진단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본법은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가 아닌 최소 두 명 이상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 같은 병원에서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 외 산모를 진료하는 다른 과의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효력이 없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발적 낙태 사례 중 97%가 개인병원에서 진행되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이러한 진단서를 발급한다고 한다.
● 현행법은 낙태를 결정한 임부가 최소 3일간 심사숙고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이 기본법은 이 기간을 7일로 확대한다.
● 기본적으로 만 16~17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
● 이 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낙태는 범죄로 간주되지만 낙태시술을 진행한 의사만 처벌을 받는다(최대 3년 징역 및 최대 6개월 면허정지).
스페인 내 찬반 의견은 명확히 엇갈리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입법동향에 대해 사회당(PSOE)을 포함한 야당은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본법에 반대하는 사회 각 계층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루이즈 가야르돈 법무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이 법이 스페인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생명에 대한 권리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ES/trend/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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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3
▨ 인도 부패방지 옴부즈만법 통과(Jan 08, 2014)
2014년 1월1일, 인도 Pranab Mukherjee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 정치인, 장관 및 고위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른 경우 고발할 수 있는 반 부패 옴부즈만 제도를 창설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랜드마크가 되는 법에 사인하였다. 이 법안은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일치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상원을 통과하였다.
새 법에서 정하는 주요 목표는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이다.
옴부즈만 부서는 1964년에 설립된 독립 감독기관인 국가 감시위원회[with the Central Vigilance Commission (CVC)]와의 협력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CVC는 단순 권고기관으로 실직적인 조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내용
감독기관(the Lokpal)의 구성원은 (a)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등 요건을 갖추는 특정인이나 이었던 저명한 사람 (b) 최대 8명으로 구성하되 50%는 사법부에서, 그리고 50%이상 구성원이 각 계층의 자들을 고려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그 밖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의회당 의원 Rahul Gandhi은 해당 법률도 조속히 통과 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의 법률은 현재 계류 중인 법률이다.
- 내부고발자 보호법
- 사법 기준 및 책임법
- 부패 방지(개정)법
- 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방지법
- 공공 조달법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N/trend/32705?astSeq=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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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4
▨ 연방평의회: 상업사기척결법 개정(2014. 1)
연방평의회 산하의 금융경제위원회는 「상업사기척결법」에 대한 개정안을 연방평의회로 상정하였다. 이 법은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각료회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변조 또는 변질된 식품과 약품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상인의 권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과 일간신문에 따라 25만 디르함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평의회 산하 금융경제위원회의 한 관계자인 알리 아이쉬 알 나으미는 이번 개정법이 UAE경제성장률이 올해 6%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법 조항에서는 변질된 상태의 약품 또는 식료품이 아닌 제품을 유통시키는 상인에 대한 처벌집행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상인에 대하여는 3만디르함에서 15만 디르함까지의 벌금과 1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을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상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칙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나으미는 UAE는 현재 재수출분야에서 세계4위를 달리고 있으며, 18위의 제품과 상품수출국이고, 세계무역규모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교류규모가 커지면서 동시에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변질된 상품과 물품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변질 또는 변조된 상품과 물품유통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곧 공공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AE/trend/3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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