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법제처는 12월 16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의 연령,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을 입력하면 관심있는 분야의 생활법령들이 소개되는 서비스로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즐겨찾기 기능이 강화된 나만의 법령정보, 18가지 주제 중 선택한 주제를 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주제설정 기능, 내가 찾은 법령정보 및 인기검색어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법제처는 개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많은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체험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12월 16일(월)부터 12월 29일(일)까지이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보고 참여하는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돌체 구스터 커피머신, 에어워셔, 백화점 상품권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왼쪽 위 그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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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으로 정부 3.0 구현
법제처는 12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제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현장경험과 이론적ㆍ실무적 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13년도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국민법제관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4년에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법제관의 참여도를 높이고,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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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결과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 ‘공약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 추진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법제처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 법률 개정 없이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히 법제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개정해야 하는 하위법령은 총 118건으로, 특별정비 추진 결과 계획 대비 95%인 112건을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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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고위책임자에 대한 외국산 스마트폰사용금지법 제정 검토(2013. 11.)
러시아 국회(Duma)는 고위책임자들의 외국산 스마트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일전에 미국 CIA가 여러 외국정상의 휴대폰을 도청한 사실이 전세계적으로 밝혀진 후 외국산 스마트폰이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유민주당대표는 이 모든 것이 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외국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기지가 해외에도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고위책임자의 전화대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최고권력을 대표하는 자들인 만큼 이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법제정자들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소지한 외국산 스마트폰을 러시아산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총리는 최근 자신의 아이폰을 러시아산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였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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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내년1월 중순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예정(2013. 12.)
하니 마흐무드 이집트 행정개발부장관은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내년1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이집트 Elkawia당은 헌법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고 헌법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 장관은 한 TV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써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내년1월 중순”쯤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공식적인 투표일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 헌법안에 대한 각 정당간 찬반이 분분하다. Elkawia당은 새 헌법안 개정을 담당한 개헌위원회가 당당하게 “선출된”위원회가 아닌 특정인들로 인하여 “지정된”위원회이며 위원회위원들은 집권정당연합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다양한 이집트국민을 대변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헌법안에 대한 반대투표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반면 Elnour당은 이번 개정안이 어려운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국민들의 열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국가가 보다 많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안에 찬성투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여성의 인권존중, 남성과 여성 간 평등실현, 노동자권리 향상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동시에 군부의 권한 강화, 정당활동금지, 샤리아에 대한 미적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개헌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민투표만 남겨놓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ww.aljazeera.net/news/pages/115a7a11-8220-4448-9b6e-89830f3065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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