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는 연말을 앞두고 10일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과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 160여명과 함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어린이법제관은 총 2,667명이 위촉되었으며, 이 중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150명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1년 동안 활동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내년에도 활동을 원하는 어린이는 우선적으로 재위촉하였습니다.
서울․경기․대전․충북․경북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와 지도교사 160여명은 환영식과 위촉식을 마치고 조별로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등 법 관련 기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환영사에서 “법을 만들 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면서, “어린이법제관들도 항상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꿈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어린이에게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어린이법제관 모집은 내년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
|
|
대학생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편을 고친다
법제처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참신하면서도 창의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58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응모자들은 중간고사 등 바쁜 학업 중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법령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4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및 장려상 10건) 중 최우수상은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강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김새벽씨(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새벽씨는 청소년 관련시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에 우수 과제로 선정된 14건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과제들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담고 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
제정부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4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제28사단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이날 군부대를 방문하여 부대 소개를 받은 후 생활관, 체력단련장 등 부대원 후생복지시설을 살펴 보고 달라진 병영문화에 대해 부대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서 155마일 휴전선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인 태풍전망대로 이동하여 남북한 대치의 최전선을 시찰하고, 우리 병사들의 휴전선 경계태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 1천만원과 GOP 초소 난방용으로 라디에이터 30대를 전달하고,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