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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베트남 국회의장 개정 헌법에 서명(2013. 11.)
베트남 국회의장인 Nguyen Sinh Hung은 1992년 베트남 헌법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13회 국회 6회기에서 서명하였다.
서명식에서 의장은, 헌법은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전 국민의 의지가 이 개정안에 들어있다고 말하였으며, 국가 발전 방향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13회 국회에서 1992년 헌법의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에 관한 의결안을 발의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베트남의 감독기관을 포함한 각 기관 및 개개 국민으로부터 자문 의견을 받아, 그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에서 3회기에 걸쳐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11월 28일 이를 채택하였다.
의장은 신헌법은 단순히 국가의 변천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 헌법의 개정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trend/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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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스페인: 마드리드 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추진(2013. 11.)
마드리드시청의 한 관계자는 마드리드의 도시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초 공동생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드리드 시는 이 조례를 통해 마트주변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자, 길거리에서 매춘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에게 많게는 750유로(한화 약 10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배외주의(외국인 배척)적·동성애 혐오주의적 행위나 미성년자를 이용한 구걸행위에 대해 각각 1,500유로(한화 약 216만원), 3,000유로(한화 약 43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나 보떼야(Ana Botella, 국민당 소속) 현 마드리드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도시 내 여가활동을 즐기며 타인의 존엄성 및 권리를 존중하여 개인의 표현 및 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자, 제3자의 권리·자유를 침해하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청의 관계자는 이 조례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추가적인 인원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생활 관련 조례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정·공포됨과 동시에 금지된다(앞서 설명한 행위 포함).
- 학교, 병원, 마트 주변 구걸행위
- 신호에 걸린 차량 운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배포하는 행위
- 앉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벤치를 사용하는 행위
- 노숙행위
- 위협적인 반려견과의 산책 및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길거리 차량세차행위
- 노상방뇨 및 노상방변 행위 등.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ES/trend/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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